법원에 제출하는 양형자료가 되는 한의원 금주프로그램(단주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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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ㅡ3개월 이상의 한약치료와 주 1~2회 침치료, 그리고 성실한 이수가 남기는 기록 ㅡ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강서구 마곡 발산역 한의원)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마곡·발산에서 진료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마곡발산한의원 대표원장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로부터 이런 조언을 듣습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술을 끊기 위해 치료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의 금주프로그램(단주프로그램)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의 권유로, 또는 스스로 판례와 양형자료를 공부하시다가 방문하십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즉 한의원 금주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서류가 발급되며, 왜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한의원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지, 그리고 왜 반드시 대면진료여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법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교통범죄(음주운전) 양형기준에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양형인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가 '진지한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반한 사정'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말로만 주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성문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수개월에 걸쳐 매주 병원에 내원하며 금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재범 비율이 4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법원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것인가'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알코올 문제 자체를 치료하려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은, 바로 이 재범 위험성 판단과 직결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치료 기록과 확인 서류는 양형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 감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의 결정은 오로지 법원의 권한이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결과를 약속해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치료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명해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2. 왜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많을까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도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한 사람 가운데 실제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 항정신상의약품에 대한 부담 ㅡ 알코올 치료에 쓰이는 일부 약물이나 수면·항불안 계열 약물에 대해 의존이나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ㅡ 실제로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함부로 조회되지 않음에도, 직업·사회 생활상의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 진료 자체를 꺼리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한의원의 금주프로그램은 이런 분들에게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항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한약과 침치료라는 한의학적 방법으로 음주 욕구와 금주 과정의 신체 증상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치료 사실이 의무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아예 시작하지 못하는 것'보다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라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임상 현장에서의 제 생각입니다.

3. 금주프로그램(단주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구분		내용
치료 기간		최소 3개월 이상(필수)
한약치료		체질과 음주 패턴, 간 기능 상태를 고려한 한약을 3개월 이상 복용
통원치료		주 1-2회 이상 내원하여 침치료(필요시 약침·전침 병행) 및 경과 상담
진료 방식		100%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로는 프로그램 참여 불가)
발급 서류		성실 이수 시: 금주 서약서, 치료이수확인서(수료 서식) 등 + 진료기록(의무기록) 일체

■ 한약치료 ㅡ 음주 욕구와 간 기능, 금주 과정의 몸을 함께 돌봅니다

한의학은 오래전부터 술로 인한 병증(주상, 酒傷)을 하나의 독립된 치료 영역으로 다뤄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갈화해정탕(葛花解酲湯) 대금음자(對金飮子) 등 음주로 상한 몸을 다스리는 처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러한 고전 처방을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의 소화 기능, 수면, 간 기능 상태에 맞추어 처방을 구성합니다.

현대 연구도 흥미로운 근거를 보여줍니다. 갈근(칡)의 성분인 다이드진(daidzin)이 알코올 섭취를 억제한다는 실험 연구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보고된 바 있고,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갈근 추출물을 복용한 다량 음주자들의 실제 음주량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약이 음주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특효약이라는 뜻은 아니며, 효과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 없이 음주 욕구와 금주 과정의 신체 증상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Keung WM, Vallee BL. Daidzin and daidzein suppress free-choice ethanol intake by Syrian golden hamsters,. Proc Natl Acad Sci USA. 1993;90(2 1): 10008-100 12.

Lukas SE, Penetar D, et al. An extract of the Chinese herbal root kudzu reduces alcohol drinking by heay drinkers in a naturalistic setting. Alcohol Clin Exp Res. 2005;29(5):756-762.

허준. 동의본감(東醫寶鑑) 잡병편 내상문 ㅡ 길화해정탕, 대금음자 등 주상(酒傷) 치법.

■ 침치료 ㅡ 매주 내원하는 것 자체가 치료이자 기록입니다

침치료는 국제적으로도 중독 치료 보조요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NADA 프로토콜(National Acupuncture Detoxification Association)은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사용 문제의 보조치료로 세계 여러 나라의 중독 치료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침치료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분석에서도 음주 갈망 감소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이 보고 된 바 있습니다.

Stuyt EB, Voyles CA The National Acupuncture Detoxification Association protocol, auricular acupuncture tco support patients with substance abuse and behavioral health conditions. Subst Abuse Rehabil, 2016-7:169-180

Shin NY et al Acupuncture for alcohol use disorder: a meta-analysis 2017

그리고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 1~2회 이상의 통원치료는 그 자체가 '꾸준함의 증거'가 됩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약을 한 번 지어 갔다는 기록과, 3개월 넘게 매주 시간을 내어 내원하고 침치료를 받고 금주 상태를 점검받은 수십 건의 진료 기록은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매주 내원은 환자 본인에게도 금주 의지를 다잡는 정기적인 계기가 되어, 치료 효과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어떤 서류가, 어떤 조건으로 발급되나요?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하신 경우, 법원 제출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드립니다.

금주 서약서 ㅡ치료 시작 시점에 본인이 작성하는금주 의지와 치료 순용 약속의 문서
치지료이수학인서(수료 서식) ㅡ 치료 기간, 내원 횟수, 치료 내용, 이수 상태를 원장이 확인하는 문서
진료기록(의무기록) 일체 ㅡ 매 내원 시의 진찰 소견, 치료 내용, 금주 경과가 담긴 공적 기록

여기서 '성실하게 이수한 경우'라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3개월 이상의 한악치료와 주 1~2회 이상의 통원치료라는 기준을 실제로 지키신 분에 한하여 확인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내원 기록 이 뒷받침되지 않는 형식적인 확인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희 한의원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환자분 본인을 위한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양형자료를 검토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기록이 빈약한 서류는 오히려 '형식적으로 만든 자료'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촘촘한 의무기록이 함께할 때 확인서는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5. 비대면 진료로는 안 되나요? ㅡ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되어야 합니 다

가끔 "멀어서 그런데, 비대면으로 한약만 받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느냐"는 문의를 받습니다. 저희의 답은 명확합니다. 금주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한약을 택배로 받아 복용한 뒤 서류를 발급받는다면, 그것은 '돈을 주고 양형자료를 산 것'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그런 서류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면진료를 통해 매주 환자

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음주 여부와 금단 증상, 간 기능 관련 징후를 살피며 기록을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프로그램의 본질입니다. 치료가 진짜여야 기록도 진짜가 됩니다.

6. 어디에서 오시나요? ㅡ 강서구를 넘어 서울 전역, 경기·인천까지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보니 아무래도 강서구 마곡·발산·화곡·가양·등촌 인근, 그리고 양천·영등포·구로 등 서울 서남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공항대로에 5호선 발산역 바로 앞이고, 신축 브랜드 오피스텔 건물로 주차 편의성이 좋은편(지하5층까지 자주식 주차)이라 여러모로 내원하기 편합니다. 대중교통 및 자가로 오는 편의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양형자료를 목적으로 금주 치료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한의원이 드물다 보니, 실제로 진료해 보면 생각보다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남·송파 등 서울 반대편에서 오시는 분들은 물론, 김포·부천·인천·일산·광명 등 경기·인천 지역에서 1시간 안팎을 이동해 매주 내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이라는 절박한 사정도 있겠지만, 저는 그 왕복 두 시간의 수고 자체가 그분들의 재활 의지라고 생각하며, 그 꾸준함은 고스란히 진료 기록에 남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 Q. 재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치료 기간이 길수록 기록의 무게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현재 치료 중'이라는 사실과 그때까지의 내원 기록을 제출하고, 이후 경과를 추가로 소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변호인과 상의하실 부분이며, 저희는 치료와 기록에 관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작이 빠를수록 좋다는 점입니다.

■ Q. 치료를 받으면 감형이 되나요?

아니요, 그 어떤 의료기관도 감형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양형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전력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것은 '성실한 치료의 객관적 기록 '이며, 그것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재판부의 판단 영역입니다.

■ Q. 술을 정말 끊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치료도 끝인가요?

오히려 재판을 계기로 시작한 치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오셨다가 3개월 프로그램을 마친 뒤, 수면과 소화가 좋아지고 아침이 달라졌다며 치료를 연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든, 술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건강과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희는 재판 이후의 유지 관리까지 함께 계획해 드립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재판을 앞둔 시간은 누구에게나 무겁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같은 3개월이 '초조하게 결과만 기다린 3개월'이 될 수도, '술과의 관계를 바꾸고 그 노력을 기록으로 남긴 3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길을 선택하신다면, 한의학 박사이자 1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료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중이시라면, 상담 전에 본 프로그램의 구성(3개월 이상한약치료 + 주1~2회 이상 대면 통원치료 + 성실 이수 시 확인 서류 및 의무기록 발급)을 먼저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마곡발산한의원 금주프로그램(단주프로그램) 안내

서울 강서구 · 5호선 발산역 인근 | 대표원장(한의학 박사) 직접 진료
프로그램 구성: 3 개월 이상 맞춤 한약치료 + 주 1~2 회 이상 침치료 통원 (대면진료 원칙)
성실 이수 시 금주 서약서·치료이수확인서 및 의무기록 발급 (법원 제출용 활용 가능)

※ 본 글은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의료정보 안내입니다. 치료 효과는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 치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기록 및 확인 서류의 제출이 형사재판의 결과(감형 등)를 보장하지 않으며, 양형은 법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발산역 1번 출구 앞

전화 : 0507-1430-1090

카톡 ID: lifemaru10

평일 매일 야간 진료: 10시~ 20시 30분

점심시간: 13시 30~ 14시 30분

토요일/공휴일 진료: 10시~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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