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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역 교통사고 한의원 과실책임주의

발산역 교통사고 한의원 과실책임주의

조회수 0

·

2026.08.25

'자동차보험 과실책임주의'의

오해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경상환자 대인 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해단하는 12~14급(염좌, 타박상 등)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대인 Ⅰ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인 Ⅰ치료비 한도

구분

12급

13급

14급

금액

120만 원

80만 원

50만 원

4주가 넘더라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을 경우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꼭 치료받고 합의하세요!

교통사고로 치료받을 권리를 방해한다면? 신고해 주세요!

금융감독원 콜센터(1322) ▶금융민원 상담 1번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2번 ▶상담원 연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 ▶민원신청▶금융민원 신청하기

보험료 할증이 아닙니다!

기존에도 치료비 이외의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과실상계하여

본인 보험(자손, 자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바뀌는 제도로 대인 Ⅰ한도 초과에 대해

대인 Ⅱ의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지만

진료비를 본인이 추가 부담하거나

보험료 추가로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하여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지급보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보험회사는 지급보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4주 경과 직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공백 기간)

발생한 진료비는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단서 미제출 또는 보험회사의 지급보증 통보 지연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지급보증 공백이 발생하였더라도

추후 제출한 진단서 상의 '향후 치료 기간'에 보상받지 못한 기간(공백 기간)'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치료비도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경상환자 추가 치료와 관련된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부담* 하기로 하였으며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일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사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신고해 주세요!

금융감독원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 직원의 부당한 합의 종용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보상 프로세스 전반을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직원의

부당한 합의 종용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당사자인 환자가 금융감독원(콜센터 1332) 또는

한국소비자원(콜세터1372)등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치료 만족도 91.5%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한의치료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증명한 듯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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