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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의 전액 본인 부담이란?
(100분의 100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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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환자의 연간 투여 기간이 10일 × 2 초과하였을 때,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계속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 간 격 및 연간 총 처방일수와 관계없이 '전액 본인 부담' 적용 (회계연도(1월 ~12월) 기준) 비용 전액 환자 부담, 해당 처방 전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심평원에 청구해야 함(청구액 : 0원) |
비급여와의 차이는?
-전액 본인 부담-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비급여와 유사하나
복지부 장관 고시로 비용이 정해져 있으며
심평원 청구 과정을 거침
-비급여-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심평원에 청구 X
첩약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목적은?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
수가, 운영 모형의 적절성 등 사업 효과 및 타당성에 대한 연와 첩약의 안전성 · 유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전액 본인 부담 적용 목적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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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에서의 적정 급여 일수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투여 기간 (10일 x 2)을 초과한 추가 처방에 대해 '전액 본인 부담' 적용하여 모니터링 * 2009년 표준 약관 개정 이후 출시된 실손보험은 한의 급여 진료에 한 해 보상하고 있음. '전액 본인 부담' 또한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여 국민 부담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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